법령 민사소송법 제2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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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24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1 안양 1 조율 1 현재 1 신라 1 감우 1 우리들 1 아인 1 새날로	# 변호사 (상위 10) 1 권영규 1 김형선 1 안경진 1 신정치 1 박준석 1 김진영 1 김재환 1 강원석 1 고창일 1 김아람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9.07.12 선고 2017누87434 판결
 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소득처분의 당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. 대법원 2019. 4. 25. 선고 2018다270951, 270968 판결
  [임대차보증금·약정금][미간행]
   임대차보증금 약정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4. 24. 선고 2017다28758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8상,952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
4. 대법원 2016. 12. 27. 선고 2016다35123 판결
  [대여금][공2017상,203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. 11. 15. 선고 2015나35001 판결
  [전부금][미간행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5년

6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5다1826,1833 판결
  [어음금·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어음금 부당이득금반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3년

7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2다95486,95493 판결
  [계약금반환·계약금반환][미간행]
   계약금반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2년

8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2다70012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12하,2038]
   청구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1년

9. 대법원 2011. 10. 27. 선고 2011다56057 판결
  [양수금][공2011하,2447]
   양수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9년

10. 대법원 2009. 11. 23. 자 2009마1260 결정
  [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][공2010상,7]
  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8년

11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8다1866 판결
  [어음금][미간행]
   어음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2. 대법원 2008. 6. 2. 자 2007무77 결정
  [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][공2008하,1454]
   상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2년

13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0다49374 판결
  [대여금][공2002.11.15.(166),2479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